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생산적 금융 ISA'를 두고 "정부판 영끌이자 정부판 담합"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주식 투자에 과도하게 몰입했던 경험을 언급한 것을 인용하며 정부도 증시 부양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6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인 "일하기 싫어지더라", "하루 종일 단타만 하게 되더라", "지금 생각하면 진짜 미친 짓"을 소개한 뒤 "대통령 본인이 겪었다는 바로 그 상태를 국민들은 요즘 매일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생산적 금융 ISA를 문제 삼았다. 생산적 금융 ISA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대신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과 펀드 등으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 대표는 "정부가 성과로 내세우던 코스피가 6월 8476까지 올랐다가 7월 한 달 반 만에 6000선까지 3분의 1 가까이 빠졌다"며 "그 직후인 8월 3일 이 개편안이 나왔다"고 했다.
이어 "기존 ISA의 계약 기간을 5년으로 묶고 다음 해로 넘기던 한도 이월 제도를 없앤다"며 "이미 계좌를 가진 973만명, 73조원어치 투자자에게 그대로 소급 적용된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ISA 가입자들을 그리스 신화 속 '시지프스'에 비유했다. 그는 "시지프스는 산꼭대기까지 바위를 밀어 올려도 정상 문턱에서 다시 굴러떨어지는 형벌을 받았다"며 "ISA 가입자 973만명이 이 형벌을 받게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년마다 밀어 올린 복리가 정부가 그은 선에서 굴러떨어진다"며 "이월 폐지는 소득이 일정한 사람보다 자영업자와 사회초년생에게 더 아프다"고 덧붙였다.
국민성장펀드 확대와 K-국부펀드 조성 방침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성장펀드를 200조원으로 늘리고 K-국부펀드까지 만든 것도 같은 흐름"이라며 "지수를 지키는 일이라면 뭐든 동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은 부동산에서 영끌과 담합을 그렇게 경계했다"며 "정권의 성과 지표처럼 돼버린 증시가 흔들리자 국민 노후 자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밀어 넣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판 영끌이자 정부판 담합"이라며 "규칙을 예고 없이 바꾸는 정부는 신뢰를 잃는다. 다음에 좋은 제도를 내놔도 국민은 믿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주식시장의 성패는 정권을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일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회고처럼 과몰입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삼프로TV_경제의신과함께'에 출연해 과거 주식 투자 경험을 공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1992년 당시 증권회사에 다니던 친구의 권유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며 "갑자기 일하기 싫어지더라. 주식 잘 골라서 사니까 2~3배 남는 건 일도 아닌데, 일을 진짜 안 하고 그다음부터는 매일 주식만 봤다"고 말했다.
이어 "돈을 빌려서 전부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하루 종일 단타만 하게 되더라"며 "결국 단타도 성에 안 차서 선물, 콜옵션, 풋옵션 매도까지 했다. 지금 생각하면 진짜 미친 짓"이라고 회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투자를 정리해 주택을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번 실패하면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처음부터 왜 실패했나 다시 점검했다"며 "결국 성공해서 본전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돈을 꽤 많이 벌었다"고 말했다.
또 "전 재산이 주식으로 12억~15억원까지 올라갔다"며 "13억원을 가지고 있다가 공직자 주식백지신탁 결정이 나서 도지사가 된 후 전부 팔았다"고 밝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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