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서울 용산구가 반대 입장문을 냈다.
6일 용산구는 구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정부에서 검토 중인 용산공원 일대 주택공급 추진 방안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용산공원의 정체성과 미래 가치를 저해하는 주택공급 추진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정부가 3차 부동산 공급 대책을 준비 중인 가운데 용산공원이 후보지로 거론되자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다.
용산구는 "용산공원은 단순한 개발 가능 부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성과 상징성, 공공성이 담긴 국가적 자산"이라며 "용산공원은 국민 모두를 위한 국가공원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용산구에 따르면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미군기지 본체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용산구는 "특별법은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용산공원이 개발 가능한 택지가 아닌 국가적 공공자산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용산구는 "단기적인 주택공급 물량 확보를 이유로 공원의 개발 밀도를 높이거나 주거 기능을 대폭 변경하는 것은 공공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국가적 자산의 가치를 저해하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부와 서울시, 용산구, 주민, 전문가가 함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쳐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도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서울의 녹지 면적을 최대한 유지 관리하는 것은 시장으로서 의무”라며 "용산공원 부지 일부에도 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는 서울시 입장을 미리 밝혀둔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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