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 전임 참모총장 46명은 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통합 논리가 모순적이라며 정치적 이유로 정책이 추진된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전임 참모총장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 입장문을 통해 "3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대한 재검토를 정부에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관학교의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초급장교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고양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군에 모여들 수 있는 근본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모총장단은 정부가 내세운 통합 근거를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제시한 통합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 그 자체"라며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교육한다고 합동성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며, 통합으로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 아니라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된다"고 비판했다.
정책 추진 과정에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참모총장단은 "정부의 통합 추진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이 반영되지 않은 채 밀어붙이는 방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사관학교 통합이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특정 사관학교 출신 일부 군인들의 정치개입을 출신학교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하고, 사관학교 통합을 그 예방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진단과 처방이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입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전날 국방부 업무보고 발언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이런 (쿠데타)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사관학교 통합 추진도 독려했다.
공동 성명문에 이름을 올린 전임 참모총장 중에는 한민구·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도 포함됐다.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된 강동길 전 총장도 연명했다. 강 전 총장은 계엄 관여 의혹으로 사퇴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국방부는 지난달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합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내용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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