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두르는데…부산·대전 공공분양 잇단 연기

이달 예정됐던 지방 공공분양 아파트 공급이 잇달아 연기되고 있다. 수도권 3기 신도시에서도 올해 들어 사업 기간이 1년 이상 지연된 단지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 등을 호소하며 추가 지연 가능성도 제기된다.

7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부산 명지 A5블록(876가구)과 대전 둔곡 A4블록(673가구)의 공급 일정이 최근 연기됐다. 광역시 신규 주거지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두 단지 모두 이달 분양이 예정돼 있었다. LH는 일정 지연에 대해 “사업 일정이 일부 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공공주택도 비슷한 상황이다. 인천 계양 A-10블록(798가구)은 사업 기간이 2028년 6월에서 2029년 6월로 12개월 늘었다. 지반 보강 등이 반영되면서 사업비는 133억원 증가했고, 공급 규모는 20가구 줄었다. 지난달 본청약에 들어간 고양 창릉 S-3·4블록(2306가구)도 사업 일정이 2028년 12월에서 2030년 3월로 미뤄졌다. S-3블록은 공급 규모가 1306가구에서 1282가구로 24가구 감소한다. 창릉 S-2블록 역시 지난 3월 사업 기간이 한 달 연장됐다.

정부는 공급 속도를 시장 안정의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2022~2024년 수도권 착공 물량 감소로 누적된 공급 부족이 최근 집값과 전셋값을 끌어올린 주요 원인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착공과 입주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LH는 사업 기간 연장 배경에 대해 이주·철거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진 데다 건설 현장 안전 기준 강화와 자재 공급 여건 등을 반영해 공사 기간을 현실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을 더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상과 인허가 협의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해 선행 절차가 지연되고, 이에 따라 착공과 공급 일정이 연쇄적으로 밀리고 있다는 것이다. 주택뿐 아니라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도 보상 절차가 길어지는 등 비슷한 상황이다.

LH는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인력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지난 6일 간담회에서 보상 절차 병목 해소를 위해 임시직을 대폭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감정평가 착수 시점을 앞당기고, 차례로 진행하던 절차를 병렬화해 착공 시점을 당기겠다는 구상이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