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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하고 기존 ISA 제도를 손질하기로 하면서 투자자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증시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국내 투자에 집중하는 대신 기존 ISA의 장점을 축소했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상장지수펀드(ETF),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에 투자해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사실상 전액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정부는 시중 자금을 국내 기업으로 유도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투자자는 혜택 확대보다 기존 ISA 축소에 주목하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은 계약 연장 제한이다. 현재 ISA는 의무 가입 기간 3년 이후 계속 연장하며 장기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정부안대로라면 2027년 이후 신규 가입하거나 계약을 연장하는 계좌부터는 계약 기간이 최장 5년으로 제한된다. 미사용 납입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는 이월 제도도 폐지된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사회초년생과 자영업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투자 중심으로 설계된 점도 논란이다. 현재 ISA에서는 해외지수 ETF 등에 투자하면서도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투자상품 위주다. 해외 투자 비중이 커진 상황에서 ‘투자자의 자산 배분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투자자와 청년층의 비난이 쏟아지자 정부는 원점 재검토에 들어갔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ISA 개편 방안 및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을 둘러싼 반발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은 뒤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고 질타하며 “전면 재검토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 정부안에 대해서도 “왜 본래의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를 그렇게 설계한 것이냐”고 꼬집으며 “이것도 다시 들여다보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예진/김형규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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