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기후공시 후퇴…연기금·운용사 제동 [ESG 뉴스 5]

美 SEC 기후공시 후퇴…연기금·운용사 제동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마련했으나 시행되지 못한 기후위험 공시 규칙을 폐기하려 하자 대형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기업단체가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6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과 캘리포니아교직원연금 등 공적연기금은 공통 기준이 사라지면 기업별 공시가 제각각이 돼 투자자가 설문과 외부 추정치에 의존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은 “규칙을 폐기하면 공시가 파편화되고 신뢰성이 낮아져 투자자의 정보 수집 비용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운용자산 규모가 12조달러(1경7078조원)인 뱅가드는 “정책 당국은 비용이 많이 들고 혼란을 주며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공시를 피해야 한다”면서도 “표준화되고 비교 가능한 중대한 기후위험 공시는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중대한 기후위험을 확인했다면 관련 공시는 더욱 정확한 기업 가치 평가와 효율적인 가격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도 “규칙을 전면 폐기하기보다 적용 범위와 비용 문제를 해소하면서 재무적으로 중요한 공시의 최소 기준을 유지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업단체는 폐기에 찬성했다. 미국 200여개 대기업 최고경영자 협의체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은 기존 규칙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며 철회를 지지했다. 미국석유협회는 “규칙을 신속하고 전면적으로 폐기하면 불필요한 준수 비용을 없애고 투자자가 중요하지 않은 정보에 압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SEC는 지난 5월 29일 기후공시 규칙 전면 폐기안을 발표하고 6월 3일부터 8월 3일까지 60일간 의견을 수렴했다. 앞으로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위원회 표결을 거쳐 폐기 여부를 확정한다. SEC가 공식적인 확정 시점을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미국 로펌 듀앤모리스는 최종 폐기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COP31, 탄소시장 살리기 전면에

오는 11월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의 핵심 의제로 탄소시장 활성화가 부상했다. 6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무라트 쿠룸 튀르키예 환경·도시화·기후변화부 장관 겸 COP31 의장은 탄소배출권을 기후금융의 중심 수단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튀르키예와 가나, 룩셈부르크가 ‘탄소시장 성장 연합(CGCM)’에 합류하면서 참여국은 영국과 케냐, 싱가포르 등 14개국으로 늘었다. 품질 논란과 기업의 감축 의지 약화로 지난달 탄소배출권 구매·상쇄 물량은 28% 줄어 올 들어 누적 기준으로 2021년 이후 최저로 떨어졌다. COP31에서는 파리협정 6조 시장의 본격 가동과 정부 정책 지침도 논의된다.

구글 데이터센터 들어서자…인도 주민과 ‘물 쟁탈전’

구글이 인도에 추진하는 150억달러(21조3480억원) 규모 데이터센터를 둘러싸고 주민과 빅테크 간 물 확보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6일 로이터에 따르면 사업지인 비사카파트남은 하루 물 수요가 4억8000만L지만 공급량은 4억1000만L에 그쳐 제한 급수가 일상화돼 있다.

환경단체는 물이 모자란 상황에서 주정부가 데이터센터에 20년간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보장하면 주민과 기업이 한정된 물을 놓고 경쟁하게 된다고 반발했다. 주민들은 “우리는 데이터를 마실 수 없다”는 문구를 내걸고 시위를 벌였다. 농촌 식수사업과 인근 저수지의 물이 데이터센터로 흘러갈 수 있다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구글은 현지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물 대신 공기를 이용하는 첨단 냉각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정부도 주민·농촌용수나 인근 저수지의 물은 데이터센터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반박했다. 안드라프라데시 고등법원은 오는 24일 용수 부족과 환경 영향을 둘러싼 공익소송을 다시 심리할 예정이다.

美 공화당, 캘리포니아 車 배출규제 폐기 제안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4명이 캘리포니아주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없애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6일 로이터에 따르면 대상에는 캘리포니아가 연방정부보다 엄격한 배출 기준과 전기차 판매 확대 의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막기 위해서다.

법안을 발의한 신시아 럼미스, 에릭 슈미트 등 공화당 의원은 캘리포니아의 규제가 다른 주와 자동차업계에도 사실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도 연비 기준을 낮추고 내연기관차 판매를 쉽게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의회가 규제를 무효화하는 절차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美, 배터리 폐기물·텅스텐 스크랩 수출 막는다

미국이 배터리 폐기물과 텅스텐 스크랩의 해외 반출을 1년간 금지한다. 7일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오는 27일부터 폐리튬이온배터리를 분쇄한 ‘블랙매스’와 텅스텐 함유 스크랩의 수출을 막는다. 중국이 장악한 핵심광물 가공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재활용 산업에 원료를 공급하려는 조치다. 기업이 과도한 경영상 부담이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증하면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미국은 매달 전자폐기물과 스크랩 3만3000t을 해외로 내보내고 있다. 업계는 원료가 미국에 남으면 핵심광물 회수량을 늘릴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의 처리 시설이 모든 폐기물을 소화하기에는 부족한 데다 라이사이클과 어센드 엘리먼츠가 파산하는 등 재활용 기업의 경영난도 이어지고 있다. 수출 차단과 함께 정제·재활용 설비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데이터센터 발전 과정 물 사용, 직접 냉각의 12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물 발자국은 서버 냉각보다 전력 생산 과정에서 더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데이터센터는 2023년 냉각 등에 659억L를 직접 소비했다. 같은 해 데이터센터용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들어간 물은 7987억L로 직접 사용량의 12배에 달했다. 화석연료와 원전, 지열, 수력 발전도 냉각이나 발전 과정에서 물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미국 데이터센터의 직접 물 소비량은 2028년 2801억L, 2030년 4164억L까지 늘어날 수 있다. 2022년 이후 건설됐거나 추진 중인 신규 데이터센터의 3분의 2가 물 스트레스가 높은 지역에 들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 반발로 2024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20개 주에서 241조9440억원 규모의 46개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됐다. 시설별 물·전력 사용량 공개와 입지·냉각 방식에 대한 통합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강력 엘니뇨, 4900만명 식량위기 내몰 수도

강력한 엘니뇨가 2027년 말까지 취약지역 주민 4900만명을 추가로 심각한 식량위기에 내몰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5일 로이터에 따르면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매우 강한 엘니뇨가 발생할 확률을 81%로 추산했다. 분석 대상 45개국에서 위기 단계 이상의 식량불안을 겪는 인구는 기준 전망보다 22% 늘어난 2억7400만명에 이를 수 있다.

중앙아메리카의 식량위기 인구는 83%, 남부 아프리카는 7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남부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카리브해에서는 각각 1200만명 넘게 추가 피해를 볼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의 원조 축소로 WFP의 가구 조사는 2024년 110만건에서 지난해 80만건으로 줄었고 올해도 감소했다. WFP는 18개국에서 현금 지원 등 사전 대응을 확대하고 있다.

해남 400MW 태양광 첫 삽…지역에 1500억원 환원

단일 부지 기준 국내 최대인 400MW 규모 태양광 발전단지가 광주특별시 해남군에 들어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염해간척지 등 유휴부지 479만㎡에 조성하는 ‘해남 재생복합단지’ 착공식을 연다. 2028년까지 발전단지를 건설하며 이 가운데 10MW는 영농형 태양광으로 추진한다. 모듈과 셀, 인버터 등 주요 기자재에는 국산 제품을 사용해 국내 태양광 공급망을 육성할 계획이다.

발전사업자는 주민이 투자에 참여하고 발전 수익을 공유하도록 해 사업 기간 1500억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계획이다. 준공 후 연간 발전량은 529GWh로 13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생산한 전력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기업과 산업단지에 공급하고 솔라시도 AI 에너지신도시의 기업 유치에도 활용한다.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 공급 능력 확충의 후속 사업이다.

이승균 기자 cs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