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불거진 대한축구협회 '심판 성 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건 발생 시점이 15년 전인 만큼 공소시효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축구협회 성 접대 의혹 수사 여부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아직 착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당장 수사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소추 요건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듯한데,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 공소시효를 비롯한 수사 기본 요건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논란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커졌다. 축구협회가 2011~2012년 월드컵·올림픽 예선전 3경기와 평가전 4경기 등 모두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명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사실을 문체부가 2016년 감사에서 확인했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시점이다. 의혹이 제기된 행위는 약 15년 전 발생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려면 적용 가능한 혐의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업무상 배임이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적용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15년을 넘는 사건은 대체로 중대범죄에 한정된다.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공소시효가 끝났다면 수사나 처벌은 어렵다.
한편 경찰은 현재 홍명보 전 감독 선임 의혹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와 이사회로 이어지는 의사결정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와 관련해 "절차 관련 자료들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당시 전력강화위원으로 활동했던 축구계 인사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홍 전 감독과 이임생 전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피고발인 조사도 진행했다. 지난 6일에는 축구협회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몽규 전 회장의 휴대전화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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