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7월 고용보험 통계에 따르면 29세 이하 청년층 가입자는 224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7000명 줄었다. 47개월 연속 감소세다. 청년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 가입자가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경기 부진과 일자리 미스매치, 기업의 경력직 선호, 인공지능(AI)·로봇을 통한 자동화 확산 등이 겹치면서 청년 고용시장이 구조적 위기에 빠졌다.
수출이 역대급 호황을 이어가고 있지만 청년 고용시장에는 좀처럼 온기가 돌지 않는다. 여기에 AI·로봇과 스마트팩토리 도입이 빨라지면서 경제 규모가 커져도 일자리는 충분히 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청년 고용 감소는 단순히 취업자가 줄어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 지연은 주거·교육·복지에 대한 사회적 지원 부담을 키운다. 재정 지출은 늘지만 세금을 낼 생산연령인구는 줄어 재정 건전성과 경제 활력을 약화시킨다. 청년층의 좌절과 박탈감은 세대 간 갈등과 사회 분열의 씨앗이다. 최근 정치권을 향한 2030세대의 분노 역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청년 고용 부진을 해소할 뾰족한 해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청년 고용 지원금이나 일회성 취업 연계 프로그램은 근본 처방이 될 수 없다. 청년층의 창업을 유도하는 정책 역시 전체 청년 고용의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다.
결국 청년 일자리 문제는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정공법으로 풀어야 한다. 기업의 채용 여력을 떨어뜨리는 규제와 비용 부담을 낮추고, 신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 당정이 추진하는 일률적인 정년 연장 논의도 이런 관점에서 신중히 살펴야 할 것이다. 정년 연장은 청년 고용과 세대 간 일자리 균형, 임금체계 개편을 아우르는 노동시장 개혁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
수출이 역대급 호황을 이어가고 있지만 청년 고용시장에는 좀처럼 온기가 돌지 않는다. 여기에 AI·로봇과 스마트팩토리 도입이 빨라지면서 경제 규모가 커져도 일자리는 충분히 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청년 고용 감소는 단순히 취업자가 줄어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 지연은 주거·교육·복지에 대한 사회적 지원 부담을 키운다. 재정 지출은 늘지만 세금을 낼 생산연령인구는 줄어 재정 건전성과 경제 활력을 약화시킨다. 청년층의 좌절과 박탈감은 세대 간 갈등과 사회 분열의 씨앗이다. 최근 정치권을 향한 2030세대의 분노 역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청년 고용 부진을 해소할 뾰족한 해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청년 고용 지원금이나 일회성 취업 연계 프로그램은 근본 처방이 될 수 없다. 청년층의 창업을 유도하는 정책 역시 전체 청년 고용의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다.
결국 청년 일자리 문제는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정공법으로 풀어야 한다. 기업의 채용 여력을 떨어뜨리는 규제와 비용 부담을 낮추고, 신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 당정이 추진하는 일률적인 정년 연장 논의도 이런 관점에서 신중히 살펴야 할 것이다. 정년 연장은 청년 고용과 세대 간 일자리 균형, 임금체계 개편을 아우르는 노동시장 개혁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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