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새 2배…정신질환으로 교단 떠나는 일본 교사들

일본에서 정신질환을 이유로 교단을 떠나는 교사가 역대 최다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문부과학성의 '학교 교원 통계 조사'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4년도 기준 정신질환으로 퇴직한 일본 교사 수는 1100~1300여명 안팎으로 집계돼 15년 전 조사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문부과학성은 해당 통계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교원들의 정신건강 악화 배경으로는 학생 지도와 학부모 대응에서 오는 스트레스 누적이 꼽힌다.

공립학교 공제조합이 실시한 2024년도 교원 스트레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장 높은 스트레스 단계인 '고(高)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답한 교원 비율은 11.8%로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스트레스 원인(복수 응답)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학생에 대한 지도 및 대응'이 약 28%로 가장 높았다.

이는 발달장애, 등교 거부, 집단 괴롭힘 등 개별 대응이 필요한 학생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되며, 기존 1위였던 '행정·사무 업무량'(약 25%)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이어 '동료와의 인간관계'(약 22%), '학부모 대응'(약 17%) 순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정신질환 퇴직자가 늘자 문부과학성과 각 지자체 교육위원회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개정된 교원급여특별조치법을 통해 2029년까지 교사들의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을 30시간 정도로 축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개정법 지침을 통해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대응' 등은 학교 외부 전문 기관이 담당할 업무로 명시해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문부과학성은 정신질환 교사의 조기 발견과 복직 지원 등을 담은 대응 지침서를 작성해 각 교육 현장에 배포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