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ISA 개편 여당 제안 공감…제도 보완 적극 검토"

정부가 최근 발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 논란과 관련해 기존 ISA의 혜택을 유지하고 신규 상품을 선택형으로 추가하자는 여당의 제안을 수용해 보완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ISA 제도 개편안에 대해 여당의 제안에 공감한다"며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제도 보완 필요성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일반 ISA의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2000만원 납입한도의 이월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ISA의 계약기간과 한도 이월 혜택을 유지하고 생산적금융 ISA를 별도 선택형 상품으로 도입하는 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구 부총리는 "현재 세제개편안은 지난 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기간 국민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가 누르기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전문가 토론회를 마련해 객관적인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제도 개편 취지를 충실히 살릴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