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李 연임 포기하면 野도 개헌 논의 동참해야"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추진을 명확히 밝히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16일 말했다.

그는 이날 SNS에 “이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먼저 보여준다면 여야가 진정성 있게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려면 ‘이번 개헌으로 어떠한 임기상의 이익도 얻지 않겠다’고 명확히 선언하는 게 개헌의 진정성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썼다.

김 의원은 지난달 초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했다. 당시 김 의원이 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 대통령은 ‘임기 단축을 해서라도 개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SNS를 통해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 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많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개헌 논의가 권력 구조, 국민의 민생과는 전혀 상관없이 대통령 자신의 방탄을 위해 악용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퇴임 후 재판을 피하려고 일부 국민의힘 의원을 포섭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헌 필요성을 주장한 김용태 의원도 “대통령 재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개헌하겠다는 것은 진정성 없는 거짓 선전”이라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sth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