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 'TBS 정상화' 결의안 발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에게 TBS의 출연기관 재지정과 재정 지원을 포함한 정상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시의회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해 결의안 통과는 유력하지만, 169억원에 달하는 누적 부채와 출연기관 재지정의 법적 근거가 정상화의 최대 난제로 꼽힌다.

1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80명 전원은 지난 10일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서울시에 TBS 출연기관 재지정과 지원 조례 제정, 재정 지원 방안을 담은 정상화 로드맵을 시의회와 협의해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장기간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의 고용 안정 대책도 촉구했다. 민주당은 전체 118석 가운데 80석을 차지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거치며 서울시는 TBS 지원 폐지 절차를 밟았다. 2024년 6월 지원 조례가 폐지되고 같은 해 9월 서울시 출연기관에서도 해제되면서 경영난이 심화됐다. 올 4월 상업광고가 허용됐지만 인건비 72억원을 포함한 누적 부채는 169억원에 달한다.

정상화까지는 법적·재정적 과제가 남아 있다. 출연기관에서 해제된 기관을 다시 지정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지원 중단 기간 쌓인 채무를 서울시가 부담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출연기관 지정 해제의 무효 확인을 요구한 일부 직원과 노조의 행정소송도 1심에서 각하됐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