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점 부지에도 짓지마"…주민 반발에 막힌 청년·노인주택

수도권에서 폐점한 대형마트 부지와 재건축 단지, 1·2기 신도시 유휴지 등에 임대주택과 노인복지시설을 조성하려는 계획이 잇따라 주민 반대에 막히고 있다. 특히 서울은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려워 상업시설 부지, 미매각 공공용지, 재건축 기부채납(공공기여) 부지 등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갈등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청년안심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데이케어센터·요양원 등은 계획 단계부터 인근 주민 반발에 부딪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임대주택 이미 과도하다”거나 “상업·편의시설로 활용할 부지”라는 주장, 교통·교육 인프라 부족 우려 등이 주요 반대 논리다.

주민 반대로 계획이 바뀌거나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면서 공급 시점이 늦춰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안심주택 대상 범위를 지하철역 반경 500m까지 확대해 사업 가능 부지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30년까지 누적 4만6000가구를 확보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반대 여론으로 사업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영업을 중단한 서울 중랑구 홈플러스 신내점 부지가 대표적이다. 지하철 6호선 봉화산역 인근에 있는 이 부지는 역세권 입지로 청년안심주택 건립이 거론되지만, 주민과 구 모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원 게시판에는 “임대주택이 이미 많다” “지역 핵심 부지는 주민 필요 시설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노인복지시설도 상황은 비슷하다. 여의도 시범아파트(1584가구)는 용적률 400%, 최고 65층 재건축을 허용하는 대신 데이케어센터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제시받았지만 주민 반발로 논의가 지연됐다. 2024년 설문조사에서 찬성 57.6%, 반대 42%로 가까스로 수용됐지만 사업은 1년 이상 늦어졌다.

은평구에서도 편익시설 부지에 노인복지주택과 요양원을 조성하는 것을 둘러싼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노인복지시설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 공급이 과도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임대주택과 복지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서 갈등을 조정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계획이 공개된 뒤 주민 의견이 표출되고, 반대가 거세지면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대응에 나서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사업 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