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내국세 연동제 폐지는 신중해야…절차적 문제도 심각"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내국세 연동제 폐지는 교육재정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문제”라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특히 정부가 시·도교육감과 교육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는 내용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교육감들을 불러 자세히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굉장히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5일 광복절 행사에서 기획예산처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만나 이 같은 우려를 직접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정 교육감은 과거와 비교해 교육의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과거 교육 영역 밖으로 여겨지던 급식이 현재는 학교 교육의 주요 영역으로 자리 잡은 데다 유아교육과 평생교육 등 교육청이 담당하는 역할도 확대됐다는 것이다. 정 교육감은 “20.79%를 유지하면서 유아·고등·평생교육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늘리면 될 일”이라며 교육청 재원을 줄여 해당 분야에 투자하는 방식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향후 재정 보장 방식과 미래대응기금 운용 방안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새 기준에 따라 산정한 교육교부금이 현행 20.79% 기준보다 줄어들 경우에 대비해 현행 수준의 예산을 매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획예산처는 이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대응기금의 사용 범위를 초·중등까지 포함할지, 고등·평생교육 등에 한정할지를 두고도 양측의 의견이 엇갈린다. 정 교육감은 “두 부처 간에 아직도 의견이 합의되지 않고 있어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안이) 이번주에는 결정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정 교육감은 내국세 연동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내국세 연동제를 절대 허물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합리적인 방식으로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할 기준이 마련된다면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세수 변동에 따라 교육재정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 자체에는 공감한다는 의미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앞으로 회장단 화상회의 등을 통해 정부의 논의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는 353개 교육 관련 단체로 구성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 개편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막아달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교육부는 교육재정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개편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말고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