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자주국방 역량 차고 넘쳐…임기내 전작권 환수"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 하루 만에 “우리의 자주국방 역량은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말했다. 야당은 연합훈련 축소 등 한·미 관계에 이상 신호음이 커지는 시점에 양국 간 군사 협력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듯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한·미 정례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 맞춰 열린 을지 국무회의 첫머리 발언에서 “무기 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보면 이미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 몇 번째 안에 들 정도”라며 자주국방 역량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강한 국방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한국이 세계 군사력 5위, 방위산업 역량 글로벌 4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방비 지출 수준이 북한 연간 국내총생산의 1.4배에 이른다”며 “국가의 실질적인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수십분의 1 정도”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국방력을 좀 더 굳건하게 만들려면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인 고도화, 또 이를 함께 이뤄낼 인재 육성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시작전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도 “흔들림 없이 진행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작권 임기 내 환수와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대한 군 안팎 우려가 여전하지만 관철을 재차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견고한 한·미동맹, 또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는 필요충분조건”이라며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이 더 튼튼해질 것이고,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서의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보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 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대식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동맹의 신뢰는 한 번 흔들리면 ‘굳건하다’는 말만으로 복원되지 않는다”고 했고,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안보 공백을 걱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반색하는 듯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한재영/이에스더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