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성호 "형소법 통과돼 역할 많지 않아, 국회서 할일 더 많을것"

입력 2026-08-18 18:05   수정 2026-08-18 18:28

[속보] 정성호 "형소법 통과돼 역할 많지 않아, 국회서 할일 더 많을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8일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국회에 가서 당 통합이나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신속히 수정하는 데 할 일이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개정 형소법도 통과됐고, 공소청 출범은 중대범죄수사청과 달리 간판만 다는 것이어서 제 역할이 크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미 오래전부터 사의를 표시했고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바라고 있다"며 "차관 중심으로 법무부가 일상적 업무를 추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온 형소법 개정이나 검찰개혁 등 주장이 장관 거취에 따라 쟁점화할 우려가 있어 (사직서 제출을) 미루다가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장관은 사직서에서 건강상 이유와 더불어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취지로 사퇴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 장관은 그동안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며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 장관은 후임 장관 인선을 포함한 개각이 단행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형소법 보완을 비롯한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법무부 현안을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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