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특정 지역비하·사건 피해자 조롱, 실질적 제재 있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지역 비하나 특정 사건 피해자를 조롱하는 것에는 실질적인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마련한 혐오 표현 제재 방안에 대해 보고 받은 후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 간의 갈등과 관계를 다루던 과거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해외 입법례와 처벌 전례, 판례 등을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적 영역에 있는 정치인들로 인해 혐오 표현이 오히려 더 확산하는 면이 있다'는 국무위원들의 지적에 깊이 공감하며 "사회적으로 적대 문화가 강화되는 걸 완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관 부처가 협의해 사전 예방책과 형사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국회에서 우파 단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는 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나왔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