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79번째…역대 최다 사이드카 발동에 "제도 손봐야" 목소리 [분석+]

올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총 79회에 달하는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매호가 일시 효력정지)가 발동되면서 증시 안팎에서 안전장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드카는 증시가 급등락할 때 선물시장의 급등락이 현물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고 투자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전문가들은 취지에 맞게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총 79회의 사이드카가 발동,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도 연간 사이드카 발동 횟수(45회)를 이미 훌쩍 넘어서며 신기록을 썼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사이드카는 총 48회 발동했다. 매수 사이드카(5분간 프로그램 매수호가 효력 정지)가 23회, 매도 사이드카(5분간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 정지)가 25회 발동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시장에서 사이드카는 총 31회 발동했다. 매수 사이드카가 18회, 매도 사이드카가 13회 발동했다.

사이드카는 선물시장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그 여파가 현물시장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유가증권시장에 사이드카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96년 11월이다. 현재와 같은 발동 요건이 적용된 것은 2001년 5월 이후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중 직전 거래일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최근월물)의 가격이 전장 대비 5%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한 후 1분간 지속될 때 발동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2002년 5회 △2003년 3회 △2004년 3회 △2007년 4회 △2008년 26회 △2009년 2회 △2011년 5회 △2020년 7회 △2024년 2회 △2025년 3회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코스닥시장에 사이드카 제도가 도입된 것은 2001년 3월이다. 코스닥시장에서 사이드카는 코스닥150 선물(최근월물)이 전장 대비 6%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하고, 코스닥150지수는 3%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한 후 1분간 지속될 때 발동한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2001년 9회 △2002년 6회 △2003년 6회 △2004년 4회 △2005년 1회 △2006년 7회 △2007년 4회 △2008년 19회 △2009년 9회 △2011년 2회 △2016년 2회 △2018년 2회 △2019년 1회 △2020년 6회 △2023년 2회 △2024년 2회 △2025년 2회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문제는 현행 제도가 도입된 후 확대된 시장 변동성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과거보다 변동성이 커진 시장 상황에 맞춰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사이드카가 자주 발동해 제도에 대한 시장 참여자의 민감도가 떨어지고 있다"며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이드카 발동 문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 국내 증시의 가격 변동 제한폭을 ±15%에서 ±30%로 확대한 점을 들어 "사이드카 발동 기준도 변동성이 커진 시장 상황을 반영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사이드카 발동 문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사이드카는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고 경우에 따라 오히려 변동성을 키우기도 한다"며 "미국처럼 사이드카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1999년 사이드카 제도를 폐지했다. 증시 급락 당시 시장 하락을 완화하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지수 차익 거래를 제한하는 '트레이딩 칼라'로 대체했으나 2007년에는 이 제도도 폐지했다. 이후 미국은 서킷브레이커 등을 중심으로 시장 안전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