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새 두 배 급증한 파산…부산, 총력 대응

부산시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소상공인 파산과 관련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19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역 파산·회생 신청 건수는 2022년 8263건에서 지난해 2만242건으로 3년 동안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특히 폐업을 결심한 소상공인의 68.5%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부채는 8531만원이었다. 폐업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대출 상환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45.5%에 달했다.

부산시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파산·회생·채무조정 부담을 덜기 위해 부산회생법원, 부산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지방법무사회 등 8개 기관과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시는 시민과 소상공인이 여러 기관을 찾지 않고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희망상담버스’를 운영한다. 상담부터 신청, 비용, 지원,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현장에서는 전문가가 개인별 채무 상황을 진단해 적합한 파산·회생·채무조정 방향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연계해 신청·접수와 서류 작성 등을 돕는다.

부산회생법원은 파산·회생 절차의 신속한 진행 방안을 검토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청 서류 작성과 채무조정 상담 등을 지원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부산은행은 이동 상담 버스 인프라와 현장 운영을 지원하고, 부산지방변호사회와 부산지방법무사회는 전문가 심층 법률 상담과 파산·회생 신청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산시는 연말까지 200건 이상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생업에 쫓겨 꼭 필요한 파산·회생·채무조정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시민과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며 “상담부터 신청, 비용 지원, 사후관리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촘촘한 민생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민건태 기자 mink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