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원 취지 뒤집나"…서울시·국민의힘 반발

서울시와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개정해 아파트를 공급하려는 것을 두고 “타협할 여지가 없다”며 거듭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체가 아니라 일부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야권은 재개발·재건축이라는 대안이 있는 만큼 녹지를 훼손해 주택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주최한 국회 부동산 토론회에 참석해 “도심 녹지인 용산공원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용산공원 본체 부지만큼은 손대지 않도록 시민의 미래를 위해 녹지 공간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특별법이 제정됐다”며 “입법 취지가 견지될 수 있도록 김 장관에게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고, 이 점에서 타협의 여지는 조금도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이 확실하고 검증된 대안”이라며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규제가 풀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심의하자고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개정안은 용산공원 북서쪽에 있는 캠프킴을 비롯해 일부 지역의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해 주택 공급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용산공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은 아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개정안이 통과하면 용산공원 주택 개발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용산 미군 반환 부지는 국가공원으로 돼야 한다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였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모든 정부에서 용산공원을 국민에게 돌리기 위한 작업을 해왔다”며 “용산공원을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와 같은 시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하던 분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었다”고 했다.

이에스더 기자 esth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