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조희대, 대통령 패싱이 관행위반'? 與 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임 임명을 서면으로 제청한 것을 두고 여권이 '대통령 패싱'이라며 탄핵까지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헛소리"라며 반격에 나섰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제청시 이재명 대통령 원하는 대로 안 했다고 관행 위반이라고 단체로 흥분한다"며 "그래서 대법원장 탄핵하겠다는 헛소리 하는 민주당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관례를 깨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회를 독점한 점을 들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기들이 야당이 법사위원장 맡는 관행 위반 할 때는 하찮게 여기던 '관행'이 갑자기 중요해졌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임기 만료로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22기)를, 임기 만료 예정인 이홍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를 이 대통령에게 각각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와 사전 교감 없이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방식과 시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송영길 의원은 "반년을 뭉개더니, 통보냐"며 "대통령을 패싱하는 것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209일간 대법관 제청을 미루더니 이제는 대통령마저 패싱하며 법사위 전체회의 전날 일방적으로 통보하냐"고 반발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