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에이, 한·중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세미나서 中 로봇기업 한국 진출 대응책 제시

법무법인 로앤에이(대표변호사 김성호)는 19일 중국 웨이하이시 정무서비스센터에서 열린 '한·중 AI·데이터 컴플라이언스 및 데이터 국외이전 교류 세미나'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인하대학교 중국법센터와 중국 웨이하이디지털발전(주), 베이징 잉커(盈科) 법률사무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한·중 양국의 인공지능 거버넌스와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 개인정보 보호를 주요 의제로 다뤘다.

행사에는 웨이하이시 인터넷정보판공실(?信?)과 빅데이터국 관련 부서 책임자를 비롯해, 웨이하이 지역의 데이터 국외이전·컴플라이언스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데이터 컴플라이언스와 국외이전 분야에서 한·중 양국의 학술적 논의와 현장의 경험을 한자리에 모아, 데이터의 적법한 유통과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양국의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데이터 이전 사안을 양쪽 시각에서 함께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취지는 이날 발표 구성에서도 드러났다. 정영진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학과 주임교수가 '의료데이터 국외이전에 관한 한·중 비교연구'를, 박요셉 인하대학교 특임연구원이 '영업양도에 수반되는 개인정보 국외이전 문제'를, 장량(?良) 잉커 베이징 파트너 변호사가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거버넌스'를 각각 발표했으며, 김성호 로앤에이 대표변호사가 한국 진출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김성호 대표변호사는 '중국 로봇·지능형 기업의 한국 진출을 위한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실무 가이드'를 주제로, 중국 로봇기업이 한국에 진출할 때 데이터가 중국에서 나가고 한국에서 수집되며 다시 중국으로 보내지는 세 단계를 거친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로봇을 '센서의 묶음'으로 규정하고, 각 센서의 데이터마다 개인정보 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법, 공간정보관리법 등 서로 다른 법이 동시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AI 기본법과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등 규제 변화에 맞춰, 진출 초기부터 데이터 흐름 전반을 점검하는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로앤에이는 이번 세미나 참여를 통해 한·중 양국의 데이터 규제를 함께 다루는 대응 역량을 재확인하고, 로봇·지능형 기업의 한국 진출 수요에 대응하는 자문 기반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성호 대표변호사는 "로봇이 수집하는 데이터는 어느 한 나라의 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로앤에이는 양국 규제를 함께 아우르는 해법을 제시해, 한국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김혜인 기자 hyein5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