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는 50만원, 누구는 0원…추석 민생지원금에 '술렁'

추석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예산으로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다. 고유가와 경기 침체로 커진 주민 부담을 덜고 지역 소비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다만 지원 여부와 금액은 지역마다 크게 갈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의회 반대로 지급 계획이 무산되면서 형평성 논란도 나오고 있다.

20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추석 전후 민생지원금 지급을 확정했거나 추진 중인 지역은 경남, 전남, 전북, 경북, 충북 등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원금은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50만원 수준이다. 대부분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로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지급액이 가장 큰 곳은 경남 의령군과 전남 함평군이다. 두 지역 모두 전 군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

함평군은 다음 달 7일부터 전체 군민 2만9000여명에게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51억1000만원을 편성했다. 의령군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경남 통영시는 오는 31일부터 1인당 35만원 규모의 ‘통영형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통영시는 애초 지난 6월 1인당 33만원 지급을 추진했지만 지방선거 국면에서 논란이 일며 무산됐다. 이후 민선 9기 들어 다시 지급을 준비했고,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금액을 35만원으로 올렸다.

경남 김해시도 추석 전 1인당 10만원 규모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남·광주 지역에서는 27개 시·군·구 가운데 8곳이 추석 전 민생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함평군을 포함한 5곳은 추석 전 지급을 계획 중이다. 고흥군과 장흥군은 군민 1인당 3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나주시는 1인당 20만원을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준다. 영암군도 추석 전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전북에서는 부안군, 고창군, 완주군이 각각 군민 1인당 3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부안군은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준다. 고창군은 군민활력지원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지급하고, 완주군도 군민 10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추석 전 30만원씩 지원한다.

경북에서는 울진군이 추석 전까지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을 울진사랑카드로 지급한다. 필요한 예산 142억원은 교통교부세 추가 확보와 지방소득세 증가분 등으로 충당한다. 문경시는 시민 1인당 25만원의 고유가 위기 대응 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연말까지 지역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쓸 수 있고, 주유소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충북 영동군은 군민 1인당 30만원의 2차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난 17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다음 달 1일부터 순차 지급한다. 영동군은 지난 1월에도 1인당 50만원의 1차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강원 속초시는 지난달 20일부터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지급 시작 3주 만에 사용액은 78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해 지급이 무산되거나 지연된 지역도 있다. 강원 강릉시는 시민 1인당 10만원을 강릉페이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명확한 기준과 절차 없이 막대한 시민 혈세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며 반대했다.

충남 당진시도 추석 전 시민 1인당 30만원, 총 530억원 규모의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했지만 시의회에서 부결됐다. 표결 결과 민주당 의원 7명은 찬성, 국민의힘 의원 7명은 반대해 가부동수가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정 부담과 지급 필요성 부족을 이유로 들었고, 민주당 의원들은 “시정 발목잡기”라고 반발했다.

지급 시기를 미루거나 재검토에 들어간 지역도 있다. 전남 장성군은 모든 군민에게 6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지급 시기를 정하지 못했다. 2028년부터 2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무안군은 1인당 10만원 지급을 추진했지만 관련 조례가 없어 연말께 별도 조례를 제정한 뒤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광양시는 1인당 30만원 지급을 공약했지만 지출 구조조정에 들어가 사업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경남 창원시도 민생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이지만 인구가 100만명에 달해 대상과 재원 규모가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지역별로 지급 여부가 갈리면서 주민 불만도 커지고 있다. 같은 광역시·도 안에서도 어느 기초단체는 지원금을 주고, 다른 지역은 주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왜 우리 지역은 지원이 없느냐”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 부산시, 제주도 등은 현재 추석 전후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