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학교 밖 청소년 정책토론회', 국회도서관 소강당서 개최

‘2026 학교 밖 청소년 정책토론회’가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개최됐다고 20일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학습경험을 공적 인정체계 안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수용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평생학습진흥원이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 한국교육개발원, 건신대학원대학교 등과 공동주관하고 강경숙·용혜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후원했다.

행사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이광호 상임위원과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 최인재 센터장을 비롯해 서울·인천·울산·경북 등 시·도교육청 담당자, 대안교육기관 관계자, 학교 밖 청소년 당사자와 학부모 등일 참석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당초 90석 규모로 준비된 행사장에 추가 좌석을 마련해 약 120명이 참석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이광호 상임위원은 인사말에서 “향후 10년 국가 교육의 비전은 국가가 정한 교육기관 중심이 아니라 학습자의 학습경험을 어떻게 조직하고 연결할 것인가에 있다”며 학교 밖 배움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준을 향후 1~2년간 논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병곤 건신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호명 자체가 배제의 언어를 내면화시킨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들을 다시 학교로 돌려보내는 데 초점을 맞춘 기존 접근에서 벗어나 경로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대안교육기관·홈스쿨링·지역사회 활동 등 다양한 학습 이력을 축적해 진학과 취업, 평생학습으로 연계하는 국가 차원의 성장기록 체계를 제안했다.

종합토론은 강예은 청소년평생학습진흥원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강 이사장은 “우리 법인은 이들을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니라 ‘청소년 평생학습자’로 호명하며 학습 생태계를 구축해 왔다”며 논의가 실제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토론에서는 △박유겸·조이현 청소년(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정책단 ‘다움’)이 활동 기록의 표준화된 인증체계와 대학의 공통 평가기준 마련을, △김부경·류호정 나눔공동체학교 교사가 현장의 성장기록이 공적 학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박성경 (전)대구중구진로진학지원센터장이 정시 축소와 5등급제 도입에 따른 대입 여건 악화를, △서현철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이 국가 단위 지원기구 설치와 예산 확대를, △윤현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이 대안교육기관의 학력인정 사업 참여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강 이사장은 “학교 안과 밖이라는 행정적 구분이 헌법상 학습권의 경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데 참석자들의 뜻이 모였다”며 “배움이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지든 이를 기록하고 인정하며 활용할 수 있는 단절 없는 체계를 함께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소년평생학습진흥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학습경험 기록·인정체계의 표준화, 학력인정 사업의 고등 과정 확대 및 대안교육기관 참여, 국가 단위 지원기구 설치 등의 과제를 정리해 관련 부처 및 국회와 함께 입법·정책 개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성혜 한경닷컴 기자 shkim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