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주택 포화상태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입주한 회사의 약 80%가 5인 미만 영세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분산 효과를 크게 높이려면 혁신도시의 용지·주택 포화와 기업 유치 부진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294만6000㎡ 가운데 83.1%인 244만8000㎡가 이미 분양됐다.

울산, 강원, 경남, 제주는 100% 분양을 마쳤다. 전남광주(96.1%), 전북(89.4%) 등 주요 혁신도시도 사실상 용지가 소진됐다. 전체 10개 혁신도시를 통틀어 남은 산학연 용지는 49만8000㎡에 불과하다.

전국 10개 혁신도시는 2014년 10월 부산을 시작으로 2018년 2월 강원까지 모두 준공되며 개발 사업이 공식 종료됐다. 이에 따라 대규모 기업을 추가로 유치할 물리적 여지가 거의 없다.

주거 인프라도 포화 상태에 가깝다. 1차 이전 인원 4만8128명을 수용하기 위해 공동주택 8만6578가구를 계획·공급했는데 현재 남은 물량은 6021가구에 그친다. 10곳 중 7곳은 계획한 주택 공급을 모두 마쳤다.

용지는 빠르게 분양됐지만 내실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분양된 244만8000㎡ 가운데 입주로 이어진 면적은 149만4000㎡에 그쳤다. 입주기업은 2018년 693개에서 5409개로 급증했지만 전체 고용 인원은 3만2503명에 머물렀다. 기업당 평균 고용 인원이 6명에 불과한 셈이다. 특히 전체 입주기업의 77.7%가 5인 미만 영세기업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10개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고르게 배치한 1차 이전의 한계를 인정하고, 2차 이전에서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백승민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이전 규모가 클수록 고용 파급효과가 높아지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며 “광역·대도시 인프라와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공공기관을 집중 배치하고, 인근 특구·산업단지 및 교통망을 연계해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실질적인 집적경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