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기술유출 통로" 지적에…靑, 관계부처 불러 대응책 주문

대학과 연구기관을 통한 기술 유출 우려가 커지자 청와대가 유관기관을 소집해 연구안보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범부처 연구보안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수사 인력을 확충하는 등 대학·연구기관의 기술 보호 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본지 8월 3일자 A1, 5면 참조

20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14일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국가안보실 3차장실 주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경찰청 등이 참여한 연구안보 관련 회의를 열었다. 각 부처 실·국장과 실무자급 관계자들은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의 연구 성과와 첨단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회의에서 각 기관에 연구안보 대책을 검토해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처별로 흩어진 연구보안 업무를 정부 차원에서 연계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보안 정책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와 대학 정책을 맡는 교육부, 기술 유출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등 관계기관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범부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술 유출 범죄는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이 적발한 기술 유출 사건은 2021년 89건에서 2022년 104건, 지난해 179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7월까지 해외 유출 9건을 포함해 68건이 적발됐다. 중소기업과 대학 등 상대적으로 보안 역량이 취약한 곳이 주요 피해 대상으로 꼽힌다. 해외 유출의 경우 지난해 중국으로 빠져나간 사례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올해 7월까지도 중국이 4건으로 최다였다.

대학에서 기술 유출이 잇따르면서 경찰은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기술 유출 전담인력을 79명 보강하고, 기술 유출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 각각 1개인 전담 수사대를 2개로 늘리기로 했다. 전체 시·도 경찰청에 기업·대학·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산업보안협력관을 지정해 기술 유출 범죄의 암수 범죄화를 막을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술은 지키되 국제 협력과 인적 교류는 위축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총/진영기 기자 young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