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 일가족 4명…돌보던 장애인 집·땅 뺏고, 1억 부정수급

지적 장애인 가족의 주택과 땅을 가로채고 정부 지원금까지 빼돌린 일가족 활동지원사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준사기, 업무상횡령, 장애인활동지원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A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가족 관계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지적 장애 등을 앓는 B씨 가족의 활동지원사로 활동하며 평택시 팽성읍 소재 주택과 1억원 상당의 토지를 자신들 명의로 증여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B씨 가족의 판단기준이 떨어지는 점을 악용했고, B씨 가족의 기초생활수급비에도 손을 댔다. 통장을 관리하며 12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

또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시켜 200만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했고, 실제 활동지원사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정부로부터 약 1억원의 활동지원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 측의 고소로 수사에 나섰지만, 지난해 11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후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받고 보강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A씨 등의 범행 정황을 확인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