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빚 1415조원” 재정수지 개선 ‘채무의 질’은 악화

2026년 상반기 재정수지가 지난해보다 소폭 개선됐지만 국가채무의 질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올해 1~6월 관리재정수지는 84.4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94.3조원 적자와 비교하면 적자 규모가 9.9조원 줄었다.

대신증권은 재정이 지난해보다 총수요를 덜 자극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점에서는 긴축 기조와 어긋나지 않는 모습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개선폭은 남아 있는 적자 잔액의 약 11.7%에 그쳤다. 지난해 상반기 재정수지가 평년 수준이었는지 이례적으로 악화된 수준이었는지를 판단할 과거 데이터가 없어 이번 개선이 실질적인 개선인지 단순한 기저효과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총지출이 총수입을 43.9조원 웃도는 확장적 재정 구조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재정수지가 개선됐다는 이유만으로 재정건전성이 뚜렷하게 개선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국가채무는 오히려 꾸준히 늘었다. 올해 국가채무는 1415.2조원으로 전년보다 113.3조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8.7%로 지난해 10.8%보다 낮아졌고 증가액도 지난해 127조원에서 113.3조원으로 줄었다.

문제는 국가채무 가운데 적자성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적자성채무 비중은 72.8%로 3년 연속 상승했다.

적자성채무는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라는 점에서 금융성채무보다 재정 부담이 크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은 적자성채무와 금융성채무 모두 증가 속도가 둔화됐지만 적자성채무의 증가액이 105조원으로 금융성채무 증가액 8조원을 크게 웃돌면서 전체 채무에서 적자성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현재 재정 상황을 두고 단순히 재정건전성이 개선됐거나 국가채무 위험이 급격히 확대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정적자는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개선폭이 크지 않은 데다 국가채무의 질적 부담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