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에…이병태 "권력의 오만함"

이병태 전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부동산 정책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런 문제의 복잡성과 어려움을 무시하고 한국의 권력자들은 국가 권력의 힘을 과신한다. 지금도 그런 권력의 오만함이 극명하게 노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정권이 바뀌면 표변하는 한국의 주택 정책을 어떻게 믿고 (시장이) 대응하는가"라며 "임대주택을 장려하다가 돌연 징벌하려고 나서는 게 한국 정권들의 주택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부동산 규제는 자유시장경제의 재산권 보호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며 "중산층 자산의 대부분인 부동산이라는 가장 큰 재산권을 무시한 채 이를 활용해서 부를 추구하는 금융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부동산 사회주의의 포퓰리즘에 의해 오염된 지 오래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전 부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정부 이기는 시장이 없다"는 발언을 두고 "권력의 오만과 남용을 집약한 말"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전체주의 나라에서 권력은 시민의 선택을 억압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시장을 이기는 것은 아니다"며 "모든 재화와 서비스 거래를 금지하고 왜곡하는 것은 많은 비용을 치른다. 그래서 권력(정부)은 이기고 국민은 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실패하고 권력이 이기는 정책이 어떻게 정당화되는가"라며 "이 대통령의 시장을 향한 도전은 권력의 자기도취인 동시에 국민의 실패가 된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이 전 부위원장은 지난달 페이스북에 '스타벅스 구호' 논란으로 징계받은 배재고 야구부와 관련해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지자 부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