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제 개편으로 전기차 값 평균 325만원 오를 것"

정부가 전기차·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내후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 뒤 없애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대차·기아의 전기차 가격은 평균 300만원 넘게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현대차·기아가 추산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현재 판매중인 전기차 6개 차종(아이오닉5·캐스퍼EV·코나EV·GV60·아이오닉6·아이오닉9)은 2029년 개별소비세 감면이 완전히 사라질 경우 가격이 최소 169만원(캐스퍼EV)에서 최대 429만원(GV60)까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차종 평균 인상폭은 325만원이었다.

최근 10년 간 개별소비세 감면으로 소비자가 감면받은 금액은 6000억원이 넘는다. 박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1년간 전기차 29만대, 수소전기차 3만9000대 등 총 32만대가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이 기간 소비자가 받은 감면액은 전기차 5225억원, 수소전기차 888억원 등 총 6113억원 규모다. 정부는 조세 감면 대신 보조금을 주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액수가 정해지진 않았다. 세제 감면과 달리 보조금은 예산이 소진되면 받을 수 없다.

업계에서는 국산차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져 테슬라 등에 시장을 내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현대차·기아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2021년 70.9%에서 올해 상반기 54.8%로 하락했다.

박 의원은 “기업과 소비자가 자동으로 받던 세제 혜택을 없애고 재정지출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포퓰리즘”이라며 “미국의 관세 부과 등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기업 부담이 더 늘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