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나비효과…檢 '노태우 비자금' 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존재가 드러난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소송을 통해 추산된 비자금 규모만 904억원이어서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이 낸 추징금 2628억원에 더해 또다시 대규모 환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선경 300억원’ 의혹 강제수사 착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21일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 등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옥숙 여사가 머무르는 서울 연희동 사저 등을 압수수색했다. 노 전 대통령 아들인 노재헌 주중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노태우센터, 차명 계좌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비서관들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2024년 10월 검찰이 5·18기념재단 등으로부터 김 여사와 노 관장, 노 대사 등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비자금을 은닉하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 측에 자금 흐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노 전 대통령 일가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검찰은 확보한 증거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뇌물인지 밝히는 한편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수익 은닉 정황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과 최종현 SK 선대 회장이 모두 사망한 데다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자료도 봐야 하는 만큼 실체 규명까지 난관이 많다. 노 전 대통령이 최 선대 회장에게 비자금을 전달했는지, 이 자금이 범죄 수익이 맞는지 밝혀내는 동시에 비자금 전달부터 은닉, 승계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

◇이혼 재산 분할에 영향 미칠까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자금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노 관장 측은 2023년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그룹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며 김 여사가 작성한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 메모에는 ‘선경(SK의 옛 사명) 300억원’ 등 904억원 규모의 비자금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1991년 노 전 대통령이 최 선대 회장에게 비자금 300억원을 전달했고, 이 돈이 SK그룹의 경영활동에 사용됐다는 게 노 관장 측 주장이다. SK그룹 재산 형성 과정에 비자금이 활용된 만큼 노 전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해달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작년 10월 대법원은 비자금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고, 설령 비자금이 전달됐다고 하더라도 불법 자금이어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이 때문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에 비자금 수사 결과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독립몰수제 첫 사례 될 수도

비자금 강제수사 착수 시점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맞물리면서 이 법의 적용을 받을지도 관심사다. 개정법은 범인이 사망했거나 국외도피·소재불명 등으로 기소할 수 없어도 법원이 범죄수익만 별도로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독립몰수제’를 포함했다. 특히 법 시행 전에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이 법은 내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검찰이 비자금의 실체를 규명한다면 법원에 독립몰수를 청구하고 이를 인정받으면 국고 환수가 가능하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