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줄었다고 교육예산까지 줄이나"…안민석 경기교육감, 정부안 비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내국세의 20.79%를 교육재정에 자동 배분하는 현행 연동제를 폐지하면 초·중등교육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안 교육감은 국회에 법안 심의 과정에서 수정 입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안 교육감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국가의 미래인 교육예산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제시된 교부금 개편안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교육예산의 마지노선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의 핵심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새로운 산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안 교육감은 연동제가 폐지되면 초·중등교육에 돌아가는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안 교육감은 정부가 개편 전후 교부금 규모와 연도별 감소액, 국가 전체 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장기 추계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며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영유아교육과 고등·평생교육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초·중등교육 재원을 조정하려는 방향에도 반대했다. 교육 분야 내부에서 한쪽 재원을 줄여 다른 분야에 투입하는 '제로섬 재분배'가 아니라, 국가 전체 교육투자 규모 자체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안 교육감은 "영유아교육과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데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초·중등 의무교육 재원을 깎아 다른 분야로 옮기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안 교육감은 경기도의 특수성도 강조했다. 전국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 등에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미래교육과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에도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안 교육감은 "학령인구 숫자만으로 교육예산을 줄이는 것은 교육 현장의 절박한 요구와 교육의 질적 전환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초·중·고 교육투자 증가율을 줄이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 교육감은 국회에도 정부 개편안을 그대로 처리하지 말고 교육계 의견을 반영해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안 교육감은 "교육계 및 국민과 사전 소통 없이 추진된 법 개정안은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초·중등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안정적인 교육예산 확충 구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