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디지털자산법·지배구조안 속도낼까

부동산 대출 규제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 굵직한 현안 처리에 주력해온 금융위원회가 주요 정책 과제 추진에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이 대표적이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시급한 두 현안이 일단락된 만큼 오랜 기간 미뤄진 제도 개선을 더 늦추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을 주요 후속 과제로 두고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내달 안에 두 과제를 수면 위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입법 상황을 묻자 이 위원장은 “준비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과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등을 포괄한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세부 내용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입법 일정은 당초 예상보다 늦어졌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도 장기간 표류해온 과제다. 금융위는 지난 3월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과 최고경영자(CEO) 승계 절차, 이사회 독립성 등을 손보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세부 방안을 둘러싼 정부 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발표가 미뤄졌다.

금융위가 두 과제에 다시 힘을 싣는 것은 최근 정책 역량을 집중했던 부동산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현안이 어느 정도 정리됐기 때문이다. 금융위 내부에서도 그동안 밀린 과제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