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교부세 66조…중앙정부 의존도 높아져

취득세 등 지방세가 줄어든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가 내려주는 교부세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 반도체 호황으로 국세가 늘면서 올해 보통교부세도 당초 예산보다 4조5000억원 넘게 증가했다. 경상북도, 전라남도(광주 통합 이전), 강원도는 교부세가 자체 지방세 수입의 두 배 안팎에 달했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는 66조2373억원에 이른다. 당초 예산 61조6984억원보다 4조5389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최종 교부액(60조4018억원)과 비교하면 5조8355억원(9.7%) 늘었다. 보통교부세는 자체 수입만으로 기본 행정을 꾸리기 어려운 지자체에 중앙정부가 내국세 일부를 나눠주는 돈이다. 국고보조금과 다르게 쓸 곳을 지자체가 직접 정한다.

교부세 없이는 살림을 꾸리기 어려운 지자체도 있다. 경상북도는 올해 보통교부세로 10조6056억원을 받는다. 2024년 자체적으로 걷은 지방세 5조4244억원의 두 배에 가깝다. 전라남도 역시 8조4371억원을 받아 자체 지방세 4조782억원의 두 배가 넘는다. 강원도는 자체 지방세(3조1938억원)의 두 배 이상인 7조122억원을 받았다.

서울과 경기도는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 서울에 올해 배정된 보통교부세는 1억원에 불과하다. 경기도 몫인 4조6770억원도 대부분 시·군에 돌아가고 도 본청은 11억원 수준이다. 자체 세입으로 필요한 지출을 감당해 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는 서울과 경기, 성남, 화성 등 네 곳뿐이다.

필요한 재원을 자체 수입으로 얼마나 감당하는지 보여주는 재정력지수도 격차가 크다. 이 수치가 1을 넘으면 재원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지자체다. 경기도(1.149) 서울(1.019)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경상북도는 0.341에 그쳤고 전라남도(0.374), 강원도(0.398), 전라북도(0.422)도 낮은 편이다.

안재광/대구=오경묵/광주=임동률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