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건설 미루고, 시의원 출장비 전부 반납

취득세 감소 등으로 자체 세입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긴축에 들어갔다. 대형 공공시설 건립을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단체장 업무추진비와 지방의원 국외연수비, 민간행사 지원금까지 줄이는 등 세수 부족의 여파가 지방 행정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25일 한국경제신문이 전국 시·도의 세출 구조조정 현황을 취합한 결과 대전시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71개 사업을 재검토해 나라사랑공원(3026억원) 등 8개 사업 5259억원어치를 종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시립미술관과 음악전용공연장, 제3·4시립도서관 등 29개 사업은 장기 재검토 대상으로 돌렸다. 대전시는 올해 부족 재원이 5400억원에 달하고 2027년 이후에도 매년 평균 6955억원이 모자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도는 5000억원 규모의 도청 신청사 이전을 미뤘다.

주민 생활과 맞닿은 사업도 줄줄이 멈춰 섰다. 인천시는 지난달 지역화폐 인천이음카드 캐시백을 중단했다. 다른 시·도민에게 연안여객선 운임을 70% 깎아주던 지원사업도 종료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준비하던 ‘천원캠핑’ 사업 또한 접었다.

충청북도는 충북아트센터 건립과 퓨처스리그 야구단 창단 등 4개 사업을 중단했다. 충청남도는 ‘충남형 마을만들기’ 신규 공모를 접었다. 205개 마을이 사업을 준비했으나 내년 이후로 연기했다. 세종시는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지원사업의 축소 또는 중단을 협의 중이다.

대전시의회 역시 지난 13일 올해 남은 의원 공무국외출장 예산 8950만원을 전액 반납하기로 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 24일 재정 비상을 선언하고 지방채 600억원을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다.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1000억원)과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보상(1250억원) 등 대형 사업을 잇달아 추진 중이지만 거둬들인 세금이 부족한 탓이다.

박재범 부산 남구청장은 지난달 23일 ‘재정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한 해 예산을 쓰고 남아 다음 해로 넘기는 순세계잉여금이 2022년 6월 1004억원에서 올해 288억원으로 71% 줄어서다. 반발도 있다. 부산 남구의회는 구가 제시한 102억원 적자에 대해 “복식부기 회계상 수치일 뿐”이라며 지나친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임호범/천안=강태우/부산=민건태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