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거부한 쿠팡…주병기 "형사 고발 할 것"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와 관련해 형사 고발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의 조사 거부에 대한 대응책을 묻자 “일단 쿠팡이 집행정지 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 저희는 소송에 대응하려 한다”며 “그와 별도로 쿠팡의 조사 거부행위에 대해 고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쿠팡이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면서 중단됐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의 경우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사전 통지 없이 진행해왔다며 조사를 강행하려 했다. 쿠팡은 이에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현장조사는 중단됐다. 기업의 조사 거부로 공정위 현장조사가 중단된 건 처음이다. 주 위원장은 “19일부터 네 차례 모두 조사를 거부했다”며 “전례 없는 일이 벌어져 철저하게 대처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과태료가 높지는 않지만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이라고 했다. 이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