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첫 결재가 '폰 프리'…안민석, SNS 규제까지 드라이브

안민석 경기교육감이 '폰 프리 스쿨'을 앞세워 청소년의 스마트폰·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과의존 문제 해결에 나섰다. 학교에서 시작한 스마트폰 사용문화 개선을 사회적 공론화와 입법 논의로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소년 SNS 규제, 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후원했다고 밝혔다. 강경숙·김남국·김용태·김재원·김준혁·부승찬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교육청 등 11개 교육청이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450여 명이 참석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청소년 스마트폰과 SNS 문제를 더 이상 학교 생활지도에만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해외처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청소년 보호 기준과 플랫폼의 책임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교육감은 "선진국은 수년 전부터 공론화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만들고 법안까지 마련했지만 우리는 이제 시작 단계"라며 "오늘을 계기로 SNS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교육의 출발점은 안 교육감이 취임 후 1호 결재로 선택한 폰 프리 스쿨이다. 스마트폰을 일방적으로 걷거나 사용을 금지하는 방식과 달리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학교별 사용 원칙을 함께 정하고 학생 스스로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교육청은 지난 21일 실천학교 100곳을 1차로 선정했으며 앞으로 300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스마트폰을 내려놓은 시간은 RAS(독서·예술문화·체육) 교육으로 채운다. 독서와 예술·문화, 스포츠 활동을 넓혀 스마트폰 없이도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안 교육감은 "이번 학기에는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방과 후를 활용하지만 내년부터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RAS를 교육과정 안에 최대한 담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오케스트라 등 예술활동에 필요한 악기와 전문강사를 지원하고, 다음달 9일 관련 기관과 협약을 맺어 지역 문화·체육시설을 학생 교육활동에 활용할 방침이다.

RAS 활동 우수학생 100명에게는 내년 1월 미국 스탠퍼드대와 UC버클리 등 실리콘밸리 방문 기회를 주고, 100일 동안 스마트폰 사용을 끊는 '폰 오프'를 실천한 학생 100명에게는 중국 첨단산업 현장 체험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입법 논의도 이어졌다.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수면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고, 김남국 의원은 해외의 연령별 SNS 보호기준과 국내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이건 폰 프리 스쿨 추진단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임민택 포천 삼성중 교장과 강혜연 의정부 신동초 교사, 조현미 학부모 단장, 최보희 평택여고 학생이 참여했다.

안 교육감은 청소년 SNS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복지법 개정과 교사의 학교 밖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안 교육감은 "오늘 토론회에서 당장 답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SNS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만드는 공론화의 첫발을 내디딘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 스마트폰 사용문화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