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로 연장하되, 고용방식 다양하게"

법적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되 재고용 등 다양한 고용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중고령층 전반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동일 처우와 경력 연속성이 보장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출연 연구기관인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정년연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의 조건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혜윤 부연구위원은 “재고용은 고용 보장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되 일본 사례를 참고해 단기적으로는 정년 후 재고용으로 이행하고 장기적으로는 근속 대신 직무, 역할에 따라 보수가 정해지는 임금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본은 65세까지 고용을 확보하기 위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중 하나를 선택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정년제가 작동하지 않는 중소기업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시간제 일자리 등의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기적으로는 재고용으로 비용과 인력 운영 부담을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직무와 역할 중심의 임금 인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국회에서도 정년연장 법제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정년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 병행안을 마련했다. 2029년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1세로 올린 뒤 2년마다 한 살씩 높여 2037년 65세에 도달하는 게 핵심이다. 퇴직 후 재고용 제도 확대와 정년연장 대상자의 근로시간·임금체계 조정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특례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고령 인력 잔류와 청년의 진입이 충돌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대기업 노동조합 등이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적 부담을 외면한 채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최해련/이현일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