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장기전세 방 빼세요” 칼 빼든 서울시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이 내년부터 처음으로 최장 거주기간인 20년을 채우는 가구를 배출한다.

기존 입주자들은 거주 연장이나 분양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 만기를 맞는 장기전세는 301가구다. 이후 2031년까지 5년간 총 9361가구가 순차적으로 20주년 거주기간을 채운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시민에게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장기간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되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당초 계약에는 20년 이후 연장이나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됐다.

입주민들은 집값, 전셋값 상승과 고령화 등을 이유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오랜 기간 거주한 만큼 기존 생활 터전을 떠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계약 연장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기존 입주자의 거주기간을 늘리면 새로 입주할 무주택자의 기회가 줄어들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다.

다만 고령자나 저소득층 등 만기 후 주거 마련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거복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