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값 최대 70% 뛰었다?…최대 예산 투입한 일본에 벌어진 일

일본 정부가 당초 계획한 방위 장비 조달 비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엔저 현상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군사대국화를 위한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발생한 모습이다.

일본 방위성 중간 평가에 따르면 현행 방위력 정비계획(2023∼2027년도)상 주요 방위 장비 가격은 계획 당시보다 40∼70%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투기와 초계기, 초계함 등이 최대 70%까지 뛴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미국산 F35B 전투기 가격은 2023년도에는 1대당 179억엔(1543억원)이었으나 2026년에는 242억엔(2087억원)으로 약 35% 치솟았다. 일본산 P1 초계기 가격은 305억엔(2630억원)에서 460억엔(3967억원)으로 50%, UH2 헬리콥터와 초계함 가격도 60∼70% 치솟았다.

일본 방위비는 방위력 정비계획에서 5년간의 총액을 정하기 때문에 방위 장비 1대당 가격이 오르면 같은 예산 범위 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수량이 감소하게 된다. 방위성이 꼽은 주요 방위 장비 가격 상승의 배경으로는 엔화 약세와 물가 상승이 지목됐다.

엔화 가치는 1986년 이후 약 4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조달 계획 수립 당시 달러당 108엔이었던 환율은 157∼163엔 수준으로 치솟았다. 7월 말 미국과 일본이 공동 엔화 매수 개입에 나선 뒤 일시적으로 156엔대까지 하락했지만 이달 들어 다시 160엔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또한 기업들이 원재료와 수입 비용 상승분을 이전보다 빠르게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엔저발(發) 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또한 일본 기업이 생산 과정에서 소비되는 원재료 물가를 나타내는 '국내 기업 물가 지수'는 2022년 평균 114.9에서 올해 5월 134.5로 약 17% 상승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올해 일본 방위 예산은 10조6000억엔(약 91조4200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다만 방위 장비 단가 상승분을 단년도 예산 증액으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계획했던 무기 확보는 그다음 해로 미뤄지게 된다. 일례로 해상자위대 호위함은 2023년도부터 5년간 12척분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었으나 2026년도까지 8척에 그쳤고, 공중급유·수송기도 13대분 중 7대분의 예산을 아직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