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70년 묵은 땅 소유권 문제 해결

서울 중구 부동산정보과가 감사원 주관 ‘적극행정 모범부서’에 선정됐다. 신당동 떡볶이골목 인근 토지의 소유권 문제를 둘러싼 ‘70년 난제’를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중구는 부동산정보과가 지난 28일 감사원 표창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무학동 55 일원 무학제1지구는 해방 직후 국가가 토지를 공유지분 형태로 매각하면서 정부와 개인 등 10명이 6필지를 공동 소유해 토지 처분과 활용에 제약이 따랐다.

해당 주민은 소송을 통해 2021년 토지분할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건축법상 최소 필지 면적 기준에 막혀 실제 분할이 어려웠다. 이에 중구는 2024년 지적재조사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해당 지역을 시범지구로 지정했고, 올해 2월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했다.

중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최초로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김길성 구청장(왼쪽 네 번째)은 “앞으로도 규제에 가로막힌 문제를 적극 해소해 주민 권익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