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집마련 가능한가"…국회서 청년 주거 토론회 열린다

국민의힘이 치솟는 집값과 전·월세 부담, 높아진 대출 문턱 속에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 현실을 직접 듣고,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마련한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과 신동욱 의원은 오는 2일 '대한민국 청년, 내집마련 가능한가 ? 청년이 묻고 전문가들이 답하다'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가 해법을 제시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청년들이 자신들이 겪는 주거 현실과 문제점을 먼저 제기하고 전문가들이 이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2022년 사전청약자들이 본청약 과정에서 당초 안내받았던 전용 모기지 조건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변경해 큰 어려움을 겪었던 뉴:홈(나눔형·선택형)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해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밝힐 예정이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부동산특위 소속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1부 ‘청년들의 현실과 문제의식’에서는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회 청년주권포럼 소속 김기선·박준환·박지건·임도형 씨가 각각 △심각한 청년 주거 현장과 규제의 문제 △규제로 끊긴 내집마련 주거 사다리 △월세 부담과 청년 자산 형성 △집값 불안이 결혼과 미래 설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2부 전문가 토론에는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 이현진 경기부동산 중개법인 이사, 정현석 서강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호종원 서울시청년주거정책팀장이 참여한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임대→자산 형성→생애 최초 주택 구입으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한 정책적 대안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김장겸 의원은 "모든 국민이 아파트든 빌라든 오피스텔이든 각자가 원하는 주거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중요한 것은 오늘보다 더 나은 집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희망"이라며 "앞으로 부동산 정책은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운다는 하나의 분명한 목표 아래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