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청문회·메가특구·부동산 '100일 전쟁'

100일간 이어질 22대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렸다.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일정과 부동산 정책, 사법개혁 등을 둘러싸고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기국회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와 800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예산 심사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다음달 6일부터 국정감사

국회는 이날 제43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었다. 정기국회는 국회법상 매년 9월 1일부터 100일간 개최되는 정례 회기다. 다른 달에 열리는 임시국회와 달리 법안 처리, 예산 심의, 국정감사, 대정부 질문 등 국회의 모든 기능이 압축적으로 가동된다. 올해 정기국회에선 오는 3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7·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돼 있다. 대정부 질문은 9~11일과 14일로 정해졌다. 17일과 다음달 1일엔 다시 본회의가 열린다. 인사청문회 역시 이달 개최된다. 국정감사는 다음달 6일부터 3주간이다. 이후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심사, 세제개편안을 다룰 조세소위원회 등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에선 상임위원회를 ‘풀가동’해 주택 공급 확대, 물가 안정, 청년 일자리 등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주식시장 혼란과 사법부 흔들기 등으로 국민 불신이 쌓이고 있다”며 “정기국회에서도 지금처럼 ‘입법 폭주’를 계속한다면 대통령 지지율처럼 민심은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메가특구법 ‘강경 대치’

입법 정책을 총괄하는 양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만나 탐색전을 펼쳤다. 여야는 우선 저출생, 소상공인 보호, 청년 정책 등 공통분모가 있는 민생 법안부터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역대 선거에서 겹친 양당 공약 74개가 기반이다. 2주마다 정례적으로 만난다.

쟁점 법안은 속도가 날지 미지수다. 대표적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구성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 당정이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과 ‘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RE100산단법)’ 처리를 앞두고 여야가 서로 소위 위원장직을 원하고 있어서다. 여당은 신속한 법 처리를 이유로 꼽지만, 국민의힘은 최근 메가특구법을 산자위가 아니라 정무위에서 처리하려 한 것이 여당의 입법 독주 의도를 보여준다며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거론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안,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둘러싼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도 잠재적 갈등 요소로 분류된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시작될 예산 심사도 큰 산이다. 내년도 총지출은 역대 최대치인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여당은 이 대통령이 강조한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내세우며 원안 사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미래대응기금까지 신설해 재정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보완책을 마련 중인 ‘주가누르기방지법’과 부동산 세제 등 세제개편안 마련 과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시은/이슬기/이에스더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