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후퇴' 비판 일자…李대통령 "강남 왜 급락했나 살펴보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부동산 및 복지 정책 후퇴와 관련한 여권 일각의 반발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부동산 정책이 후퇴했다는 주장엔 “호오(好惡)가 교차하는 정책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성장과 복지, 분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성장 포기, 복지 확대는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일부 여당과 지지자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정책 후퇴 지적을 일축한 것이다. 정책 주도권을 쥐고 정국 난맥상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는 분석이다.

◇비판 정면돌파 의지 표현

이 대통령이 이날 밤 X(옛 트위터)에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감면 확대를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 “비거주 1주택, 초고가 주택, 다주택 양도세 감면 축소는 간과한 비판”이라며 “강남 등지의 주택 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라”고 정면 반박했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보유세 부담 상한율도 올리지 않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부동산 정책 여론이 악화하는 점 때문에 정치적 부담을 느껴 정부가 원안을 고수하는 것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 이에 따라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수요층에서 혼선이 생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정책 변경의 타당성을 언급하며 직접 반론을 편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공격적인 강성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정책 내용 전체를 살펴보라”고 적었다. 이어 “만약 처음부터 12억원, 150%를 그대로 유지했다면 비난이 없었겠느냐”며 “주 공격 지점이 사라졌으니 다른 걸 또 걸고넘어지겠느냐”고 썼다. 또 “정책 입장을 바꾸는 것은 부정의고, 고수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일까”라고 덧붙였다.

◇“성장 없인 복지 없다”

이 대통령은 분배보다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경제 정책의 당위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1일 국무회의에서 “지금 우리는 저성장 고착화냐, 잠재성장률 반등이냐의 갈림길 앞에 서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 발표를 계기로 확장 재정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당위성을 이틀 연속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경제 정책은 성장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기대가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는 대표적으로 미래대응기금(162조원 이상) 가운데 45조5000억원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사업에 쏟아붓는다.

경제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언급한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분야의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당초 정부에서는 6·3 지방선거 이후 구조개혁 등 경제 체질 강화에 나설 계획이었다. 2028년 총선거 전까지 2년간 선거가 없는 만큼 반발을 상대적으로 덜 의식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지지율 하락세가 가팔라지며 공공기관 통폐합 외에는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의욕적으로 밀어붙이던 하후상박으로의 기초연금 개편은 이런 이유로 브리핑 1시간 전에 돌연 취소되기도 했다.

특히 가장 시급한 과제인 노동 분야에서 이 대통령은 ‘고용 유연화’를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 밀려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약속한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노동쟁의 대상 제한 등도 숙의 과정을 지켜보자며 거리를 둔 상태다. 여권 관계자는 “지금 지지율을 보면 노동계와 각을 세우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