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법안 0건" 지적에…이소영 후보자 반박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정부의 주요 국가성장전략에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7대 시드·5극3특’ 등 성장전략이 대기업 중심으로 짜여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후보자는 4일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계와 차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3대 국가성장전략이 대기업 중심으로 그려졌다”며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특례, 신기술 적용 등이 국가전략에 담겨야 한다”고 했다. 중소기업이 국가 성장전략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후보자는 중기중앙회에서 전달받은 현장 목소리와 관련해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인공지능(AI) 전환 격차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AI 전환율이 10배 차이가 나고, 이 차이가 생산성 격차로 이어져 'K자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각각 여건과 특성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AI 전환 지원으로는 효과를 내기 어렵다”며 “면밀하고 꼼꼼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중기부 소관 법률을 대표 발의한 실적이 없다는 지적에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중소기업 지원 관련 법안은 중기부 소관이 아니더라도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다”며 “과거 지식재산권 분쟁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미 통과됐다”고 말했다.

예산 분야에서의 활동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예산 업무의 꽃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중기부가 하는 모든 예산사업을 검토하고 감액·증액을 주도했다”고 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후보자의 중소기업 관련 입법 활동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입법 활동은 기후·탄소중립, 조세·재정, 지식재산 등에 집중됐다”며 “소상공인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벤처기업육성법 등 중기부 소관 핵심 법률과 관련한 대표 발의 실적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 앞서 중소기업계와의 차담회를 시작으로 현장 행보에 나선 점에 대해선 “정책 당사자의 목소리는 많이 들을수록 좋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