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택 "허리띠 졸라도 미래투자는 계속"…시흥 재정혁신 착수

경기 시흥시가 토지 매각 지연으로 발생한 재원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를 추가 발행한다. 지방채로 주요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시와 산하 공공기관은 강도 높은 긴축재정에 들어간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제338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 재정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업은 중단 없이 추진하면서 재정 안정화를 이루겠다"고 4일 밝혔다.

시흥시는 2018년 이후 인구가 25% 이상 늘어나는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민생 지원과 도시 기반시설 확충에 재정을 집중해왔다. 이 기간 투입한 예산은 총 2조9448억원으로, 이 가운데 시비가 1조8927억원이다.

코로나19 민생지원금과 지역화폐 할인 지원을 비롯해 토지 매입, 전철역 유치, 대중교통 확충, 시흥아트센터 조성 등에 재정이 쓰였다. 현재도 전철역 부담금과 시흥 바이오 과학고, 학교복합시설, 시흥배곧서울대병원 등 대규모 사업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려던 토지 매각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는 당초 환승센터와 마린월드 부지 등을 매각해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각 일정이 미뤄졌다. 국방부의 고도제한 변경 통보도 변수로 작용했다.

시는 최근 국방부 관련 문제를 군 작전계획 수행을 위한 용역과 향후 시설 조성 등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마무리하고, 지연된 부지 매각 절차를 다시 밟기로 했다.

다만 실제 매각을 완료해 대금을 확보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방채를 추가 발행해 재정 공백을 메우기로 했다. 공사 중단이나 사업 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지방채 발행 부담보다 크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임 시장은 "공사가 중단되고 사업이 미뤄지면 피해와 불편은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꼭 필요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시민의 온전한 일상을 하루빨리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는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더라도 재정 기반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의 지방세 규모는 전국 16위 수준이고 지방세 징수율도 9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매각할 수 있는 토지도 약 4592억원 규모로 남아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토지 매각을 기업 유치와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관련 부지에는 종근당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등 바이오 기업·연구기관이 들어설 예정이며, 시는 종근당의 투자 규모를 2조2000억원으로 제시했다. 토지 매각을 통한 단기 재원 확보와 기업 유치를 통한 장기 세수 기반 확대를 동시에 노리는 전략이다.

재정 지출도 줄인다. 시흥시는 지방채 발행과 함께 시와 산하 공공기관의 긴축재정에 돌입하고, '도약재정 TF'를 가동해 재정 상황과 사업별 지출을 상시 관리할 계획이다.

임 시장은 "시 정부와 산하 공공기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며 솔선수범하겠다"며 "필요한 사업은 책임 있게 추진하면서 재정 체질을 바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