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이 교사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이 제도적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교육감은 4일 열린 기획 회의에서 이같이 전하며 충격을 받은 교육 현장의 수습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앞서 지난 1일과 2일 청주의 모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는 양극성 장애 관련 약물을 복용해 온 학생이 60대 후반의 기간제 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몸을 날려 발로 걷어차는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학생은 손으로 교사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까지 잡아채며 폭력을 휘둘렀고, 교실 안에서 벌어진 난동에 사건을 목격한 학생들뿐 아니라 교육계가 충격에 빠졌다. 이에 윤 교육감은 "피해 교원과 학생, 교직원의 빠른 회복을 위한 지원을 다 하겠다"며 유감을 표했다.
더불어 보호자의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윤 교육감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 학교가 보호자에게 치료를 권고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치료가 지속될 수 있도록 보호자의 치료 이행 책임을 강화하고, 학교와 지자체·전문기관이 함께 개입해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학교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정부·국회에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후약방문식 처방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윤 교육감은 "문제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방식으로는 학교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위기 징후를 사전에 발견하고 대처하는 단계부터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이후 피해 교원과 학생의 회복까지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교권 보호에 대한 원칙도 재확인했다.
윤 교육감은 "선생님이 안전해야 학생이 안전하고 교실도 바로 설 수 있다"며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교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정서·행동의 어려움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상담, 학교 적응까지 촘촘하게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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