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250억 쓰고도…'길냥이 중성화 사업' 통계 제각각

길고양이 급식과 관리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서 중성화 사업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매년 200억원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지역별로 개체 수 증감이 크게 엇갈려 중성화 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길고양이 관련 민원은 7631건이었다. 올해 길고양이 민원은 지난해 수치(7388건)를 이미 넘어섰다. ‘캣맘’(길고양이 돌봄이) 관련 민원도 114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5% 늘었다.

논쟁에 불이 붙은 것은 지난 6월 한 유튜버가 길고양이의 야생조류 포식 문제와 중성화 정책의 한계를 다룬 영상을 공개하면서다. 이후 무분별한 길고양이 급식을 제한하자는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왔고, 이에 맞서 급식 제한에 반대하며 중성화 위주의 관리를 요구하는 청원도 등장했다.

논란의 핵심은 중성화 사업의 실효성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7대 특별·광역시 길고양이 개체 추정치는 2022년 68만3391마리에서 지난해 60만1871마리로 11.9%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중성화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지역별 수치를 보면 양상이 달라진다. 7개 도시 전체 감소분은 약 8만1520마리인데 대구에서만 약 9만3730마리가 줄었다. 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6개 도시는 오히려 1만2210마리(2.2%) 늘었다. 같은 기간 서울 길고양이는 3.6% 증가했다. 서울은 2024년부터 2년간 길고양이 2만8663마리를 중성화해 대구 중성화 개체(7696마리)를 크게 앞질렀지만, 전체 개체는 오히려 늘어났다.

해마다 200억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됐음에도 길고양이 개체 수 감소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평가다. 중성화 사업은 2007년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처음 도입한 뒤 2018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전국 중성화 사업비는 지난해 251억9068만원에 달했다.

전국 단위 사업인 만큼 정책 성과를 뒷받침할 면밀한 통계와 조사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호성 전북대 수의학과 교수는 “조사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중성화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다”며 “지자체가 예산을 과학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