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시간→12시간 신규 실습교육 축소

신규 노동감독관을 급격히 늘리는 고용노동부가 정작 신규 감독관 실습 교육 시간은 3년 만에 90% 넘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받은 ‘연도별 신규 노동감독관 교육 커리큘럼’ 자료에 따르면 신규 감독관 교육 시간은 2022년 총 340시간에서 올해 123시간으로 217시간(63.8%) 줄었다. 특히 현장 업무에 직접 연결되는 실습·사례 교육 시간은 같은 기간 192시간에서 12시간으로 무려 93.8% 감소했다.

고용노동부의 ‘2025년 노동감독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강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살펴보면 현장에선 “직무와 직접 연관이 없는 것을 많이 배워 체감 효과가 낮다” “이론교육만 하다 보니 활용 방법을 모르는 것 같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해외 선진국처럼 신규 감독관에게 최소 1년 정도 트레이닝 기간을 두거나 경찰학교와 같은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감독관 교육을 담당하는 고용노동교육원이 공공기관 기능 개혁에 따라 노사발전재단과 통합될 예정이어서 역할 축소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