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통령 책임 강화하고 권한 분산 위한 개헌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방문을 앞두고 현지 유력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비상계엄 사태 같은 정치적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헌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6~9일 프랑스 방문에 맞춰 르몽드가 공개한 서면 인터뷰에서 "많은 희생을 치러 쟁취한 민주주의가 다시는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르몽드는 이런 맥락에서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방향의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개헌론에 대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보다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법 개혁과 관련해서는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권력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군 개혁을 두고는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동시에 현대와 미래의 전쟁 형태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한미동맹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의 현실에 맞게 동맹을 재정립하려는 의지"로 규정했다. 한국도 국방비를 늘리고 군사 역량을 단계적으로 키우며 동맹 내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과는 갈등 사안을 모두 풀지 않아도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갈등을 해결해야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공통 이익이 있는 분야부터 협력을 넓히겠다고 했다. 과거사와 관련해서는 "역사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남북 관계에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불신의 벽을 몇 가지 조치만으로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은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